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금리 인하 소수 의견에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무게

코로나19 사태 지켜보자 입장 다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둘기파 위원 2명이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다수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다는 입장이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안정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된 끝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당시 비둘기파들 위원들은 낮은 물가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한 금통위위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봉착함에 따라 최소한 1분기 소비 등 내수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경제가 전망경로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마이너스 GDP갭이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면 더더욱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반전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로 인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위원들은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다른 한 위원은 "장기화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금융불균형 누적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외에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둔화 효과가 예상보다는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아울러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달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규모를 5조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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