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 3대 업종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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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번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학원과 교습소 시설은 모두 3만3091곳이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만2936곳이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만155곳이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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