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만 18세 유권자, ‘OO당 홍보책자’ 배포..."선거법 위반"

상습적으로 '누구 찍을 것인가' 물어선 안 돼

쉬는 시간 교실 돌아다니며 투표 권유...불가

특정 후보 지지 현수막·배지...선거법 위반

역사상 처음으로 오는 4·15 총선에서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는 14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실의 정치화’와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학교 내 선거운동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실제 학교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살펴보자.

①친구들에게 ‘OO당 홍보책자’ 배포 가능한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권을 얻은 김모군은 그간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왔다. 그는 OO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OO당의 입시 정책 공약 홍보책자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꼭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이다.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홍보물이나 정당의 명칭이 들어간 공약홍보물을 인쇄해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②누구 찍을 것인지 물어봐도 되나?

#이모군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게 됐다. 이군과 마찬가지로 동급생 중 여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는데 이군은 친구들이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군은 사심없이 친구들에게 누구를 찍을 것인지 물어봤다.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않아야 한다.

③다른 교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가능한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정모양은 21대 총선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 OO후보자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했다. 또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했다.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현수막·배지를 사용해 선거운동?

#박모군은 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마음에 들었다. 박군은 ‘교육은 OO후보자에게!’란 현수막을 제작해 학교 교문 위에 걸었다. 나아가 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녔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다닐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하세요. 12일 오수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18세 유권자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 및 소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