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세종시 총선]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 발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 맺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약속

세종시 내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이 10여단체에 이르지만 모두 제도권 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지 오래다. 정치권력의 눈밖에 나 지원 예산이 줄어들까봐 노심초사라는 것이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다. 예산에 초점이 마춰져 운영되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이는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에 발목을 잡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등록 장애인구 비율은 5%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인구가 1만8000여명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은 4000여 명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있는 세종시는 매년 10% 이상의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이내에는 2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되면 장애인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31일 정책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실제로는 무대책인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민들은 누구나 시설과 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비장애 중심의 시설 증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교통,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실현될 때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인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연령제한 삭제 △세종·충남대병원 장애인 진료 시설 확보 △국립도서관 내 발달장애인 공간 마련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성폭행 피해 등 쉼터 설치 △문화·체육·관광시설에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대 △저상버스 도입·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장애인 복지 공약을 꼬집어 발표한 이유는 “세종시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 이동권 불편은 절실하게 해소돼야 할 문제"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이 필요하고, 각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완성을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달 30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과 사회복지 정책 감담회를 갖고 복지정책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부유 회장은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혁재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가 생활만족도 최하위인 점과 떠나고 싶은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사회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도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시한 정책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를 모두 수용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가 김부유 사회복지협의회과 복지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