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가 경제적 피해 입은 자영업자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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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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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단말기 유통점공사업체에 4200억원 지원

정부가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에 총 4200억원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한달치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말기 유통점, 통신 공사업체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대리점 지원에는 당초 계획했던 1421억원에서 105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료와 운영자금 1370억원을 지원하고 단말기 외상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데도 1106억원이 투입된다.

중소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138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해 자회사 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와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하며 사옥에 입주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공사업체와 중소장비업체의 일감 확대를 위해 2020년 상반기 5G 투자를 당초 계획했던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가량 확대한다. 특히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대학교에 집중 투자한다.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여개소 소상공인들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으로 1개월 통신요금을 감면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요금은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항공사, 소형 선박 등 무선국시설자에게는 검사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우체국쇼핑몰은 전국 중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산을 위한 특별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4월 중 홈쇼핑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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