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미래한국, 'n번방 근절' 공동 TF 구성…"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두 정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TF 구성을 밝혔다.

위원장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박성중 통합당 의원과 조성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TF는 우선 제21대 총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고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기능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강화하고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적·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처리 과정 효율화 등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제적 입법과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