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추고 국채 매입해야"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중장기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국채 매입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13일 ‘코로나19 대응: 국채매입(양적완화)을 통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국채매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인석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양적완화 수단으로 국채매입제도를 도입해 국채금리가 위기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국채매입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채 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인하하고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1bp=0.01% 포인트) 인하하고, 2회에 걸쳐 국채 매입을 단행했는데 이 같은 정책에도 국채금리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연초에 국내 금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미국 및 캐나다 금리가 지난 3일 기준 각각 1.28% 포인트 및 0.92% 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내 금리는 0.08%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백 연구원은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 데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정지원정책으로 국채발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채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저하로 안전자산기능이 약화돼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버팀목이 돼야 하는 국채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국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회사채 시장 등 단기자금 시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양적완화 수단으로서 국채매입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시장이 안정화되면 회사채시장의 안정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여력을 제공해 정책효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