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아세안+3] 文, 각국 정상에 코로나 극복 3대 원칙·세 가지 극복방안 제시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경제·인적 교류 및 무역·투자 제안

특별화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코로나 공동 대응 기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원칙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세안+3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비상용 쌀 비축제도' 등 공동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좋은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위기도 아세안+3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역내 보건 협력체계 강화와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 및 임상데이터의 적극적 공유와 활용을 위한 ‘한-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채널’의 신설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방역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3 차원에서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지역의 식량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고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적시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식량기구(FAO) 경고를 인용,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면 취약 계층은 지금보다 더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아세안+3 국가들이 역내 식량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라며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같은 IT(정보기술)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