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방 금융 메기역할 절실]①저축은행들 금융당국 규제 완화 시큰둥…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필요해

지방 저축은행 2년새 순익 640억 감소…규모별 차등 규제 적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경기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지역의 자금조달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지역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예대율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금조달 수요가 저축은행에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규모를 67조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7조원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권 '코로나19 초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신용대출로 몰리거나 비교적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서 대출을 문의하는 건수가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규모 증가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예대율 규제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예대율을 10%p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해야 하고, 지방저축은행은 40%를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5%p 범위 내에서 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축은행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 대부분이 한시적인 규제 완화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저축은행 규모별 차등 규제 적용이다. 자산 규모 100억원대 지방 중소 저축은행과 자산 5조원 이상의 수도권의 대형 저축은행이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 중소저축은행과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 간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자산 순위 6대 저축은행을 제외한 73개 중소형 저축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435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3927억원)보다 12.5%(492억원) 감소한 수치다. 2년 전인 2017년 상반기(4074억원)와 비교하면 2년 새 640억원의 순익이 감소했다.

전체 순익 비중 중 중소형사의 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상반기 83.6%에 달하던 전체 저축은행 중 73개 중소형사의 순익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70%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8%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졌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상한은 이미 2021년 100%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를 잠시 110%까지 완화해도 결국 내년 하반기에는 100%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 대출공급을 확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징조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권과의 논의를 통해 자산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