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반도체·통신장비 등 영향"

"반도체·통신장비 中 수출시 군용판매 허가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미·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품목의 대 중국 수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군용 판매를 허가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중국에 민간용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특정 품목을 군대에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게 됐다. 비군사적 용도일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타격이 되는 물품은 이용자가 용도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FPGA)를 비롯해 특정 통신 장비, 레이더, 고급 컴퓨터도 등이다.

워싱턴의 무역전문가는 이 규정이 민간용 물품을 군사적 용도에 사용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민간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같은 단체들의 물품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