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완화 하반기로 논의연기

TF 회의 일정 확정 못해···사실상 보류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에 발표하기로 한 저축은행 규제완화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저축은행 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TF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인 상반기 내에 관련 세부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F 구성은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저축은행 CEO들은 △예보료율 인하와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에 TF 회의를 거쳐 규제완화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TF 구성이 늦어지자, 저축은행 업계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사업자(이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4.3%로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A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가계·자영업자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은 8% 상승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분위기라 개인사업자들의 현금흐름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규제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들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매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규제 완화 논의가 미뤄지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