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시급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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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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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회생 준비 서두르고 사회 안전망 확충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6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4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 참석해 "그린 뉴딜은 본래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사회적 책임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대응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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