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시민단체, “‘n번방 방지법’ 졸속 추진 반대”... 정부에 의견서 제출

IT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단체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17일 전달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13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방송통신 3법이)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고,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