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차입금 제한에 LCC·중소선사 배제되나

차입금 5000억원 이상 제한에 LCC·중소선사 걸림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와 중소선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안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국민경제,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7대 기간산업 중 항공·해운업종을 우선 지원하며 구체적인 기안기금 지원 요건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항공업계 중 규모가 작은 LCC는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단기 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원, 진에어·에어부산 300억원, 티웨이항공 65억원 수준이다.

해운업계에서도 중소선사는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약 1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 조항에 해당 여부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판단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부터 자금지원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2020.5.20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