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6월 내 처리"

한국판 뉴딜 추진...K-방역 체계화·유턴기업 유치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통합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과 재기 위한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 스마트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편,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수출금융 집행과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 ‘K-방역’ 모델로 체계화 △자율주행, 드론 등 업종별 맞춤지원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선 당정이 함께 만들어 온 ‘금융·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한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조7000억),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20조) 등 유동성 확보에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나완다. 당장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비용 절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만1000여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 3조원을 추가 발행한다.

이른바 ‘그린뉴딜 사업’도 속도를 낸다.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출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K-방역산업 육서을 위해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선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

당정은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논의 당정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