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일문일답] 방기선 차관보 "성장률 0.1%, 정책 효과 감안한 것"

정부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2.3%p 낮춘 0.1%로 수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66.4%를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 공급과 수요 요인이 중첩되면셔 연간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기반으로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투자 활력을 되살려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경기 하락 위험은 존재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추경 등 정책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일문일답.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Q.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경제정책방향을 짰는데,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과 협의한 게 있는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우선 생활방역과 관련되는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방역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보고 전제를 하고 전망한 것. 분명히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래서 별도의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역당국과는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Q.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배경은?

방 차관보=특별연장근로가 상반기에 90일 한도를 많이 소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부가 점검한 후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Q.상향률 전망, 추경이나 정책효과를 다 반영한 숫자가 0.1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
방 차관보=전망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든가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다.

Q.세액공제 제도 개편 기존 제도를 다 통일해서 정리하는 개념인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지금 현재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9개가 있다. 생산성 향상시설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1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Q.승용차 개소세, 법개정이 없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30% 계속 가겠다는 건지?
김 정책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혹시 잘못되면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소비자들이 법개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결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 하반기에 법개정을 통해서 다시 70%가고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Q.세액공제에서 개편으로 해서 세수감소 얼마나 나오는지?
김 정책관=세액공제 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본 공제율, 추가분 기본공제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 수 없다.

Q.공정거래법 개정한 내용 전속 고발권제 개편 내용 빠진 이유?
방 차관보=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정도로 받아주시면 된다.

Q.10대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수도권 입지규제나 이런 산업단지 규제개선도 포함이 되는 건지?
방 차관보=산업단지 분야에서 흔히들 생각하는 대표적인 규제가 수도권 문제인데,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 상업시설의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동안에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좀 네거티브 리스트로 좀 바꿔보자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전반적으로 법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왔던 건데,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규제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

Q.증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면세라도 줄여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소비를 당겨쓰는 개소세 연장하는 거는 어떤 판단근거가 있는건지?

방 차관보=소비트렌드를 좀 보면 자동차 부문이 사실은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분의 소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것을 입증하는 바는 그동안 사실 개소세 저희가 인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를 통해서 하반기에 있어서 소비나 투자의 여력이 조금 더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좀 지속적인, 가능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료 개소세 인하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사실은 면세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과 또 다른 가치인 소비의 투자와 성장의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국채발행관리역량강화방안'을 10월에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이종우 국고국장=지금 발표된 내용의 국회통제방식 총발행은 지금은 국회에서 총발행규모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순발행액만 국회에서 규제를 하고 나머지 시장상황에 따라서 교환이나 이런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국채발행당국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환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개정안을 올려야 된다.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개정방안 올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전담연구센터 관련해서 국채의 비중이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희들 국채당국이 역량이 좀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내에 공무원 쪽으로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연구기관에 센터 형식으로 일단 발족을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오늘 발표한 유턴기업정책 생산효과 및 취업유발 효과는?
방 차관보=기대효과는 추가적으로 유턴종합대책을 만들 때 저희가 좀 반영해서 발표하겠다. 

Q.성장률 0.1% 전망했는데 어떤 고민 거쳐서 결정한건지 궁금하다. 내년 성장률 3.6%면 잠재성장경로 복귀하는 것인지, 이 대책 전체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얼마로 보는지.
방 차관보=하방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소비나 투자가 전반기에 이미 좀 꺼진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을 한 거다. 거기에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 등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전망을 했다.

이형일 경제정책국장=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전망기간들에 예상하는 폭이 굉장히 클만큼 불확실성이 컸다.

그런 와중에 판단을 한 건데, 예를 들어 민간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DP에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지션이다. 최근 들어서 보면 4월부터 소매판매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소는 하겠지만 다른 기관보다 좀 더 민간소비 쪽은 위축된 가운데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소비대책을 많이 역점을 뒀다. 

여러 가지 소비대책이 결합이 되면 소비쪽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0.1 정도를 기대하고 기타 투자대책이나 다른 것을 다 같이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다.

2021년은 3%대 중반을 예상했는데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높은 숫자일거고, (올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시설투자세액공제 전면개편 관련 대기업 혜택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방 차관보=대기업혜택 분야에서의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냐는 것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세법개정할 때 발표하겠다.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혜택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Q.유턴기업입지 관련해서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남은 총량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유턴기업들은 수도권 들어오기가 쉬운 건지 궁금하다.
방 차관보=수도권 총량은 3개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과거에 3년치를 보면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소진은 되지는 않는다. 기간별로 다르지만 보통 80% 후반대 정도가 됐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절반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단지 남았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외에 여러 규제 문제도 있고 입지에 있어서도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그런 입지문제까지 함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