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 정책의 그늘] 정부의 현금 살포에 부자만 이득···양극화 문제 더욱 악화

부유층 소득 6.3% 늘었는데 빈곤층은 제자리걸음

[사진=통계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현금을 살포한 결과 고소득층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저소득층은 겨우 제자리걸음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 1분기 1분귀 가구(소득 하위 20%)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같았다. 

반면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11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은 2분위 가구(소득하위 21~40%)는 0.7%, 3분위 가구(소득하위 41~60%)는 1.5%, 4분위(소득하위 61~80%) 가구는 3.7%로 나타나 소득이 많을수록 명목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1배로 1년 전(5.18배)보다 0.23배 포인트 올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저소득층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1∼3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2.5%, 4.2% 줄었다. 1~3분위 근로소득 감소는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 결과 대부분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크게 줄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가계는 그 효과가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올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 이는 2003년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역시 허리띠를 가장 크게 졸라맨 것은 저소득층이었다. 1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48만6000원으로 10% 줄었다. 이 역시 2003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폭 감소 기록이다. 반면 5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468만6000원으로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1분위 가구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소득 등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 가구에서 낮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