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수도권정비계획법, 희생 강요받은 지역에 대한 배려"

1982년 제정된 수정법…되려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심화

'수도권 개발 위한 제도' 지적에 "최소한의 배려" 해명

소(小)산업단지 개발로 시너지 효과↑…일자리 증가 기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희생당한 수도권 지역에 주는 최소한의 배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정법)'이 가진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이 발의한 수정법은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수정법은 1982년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제정돼 시행된 지 38년이 지났다. 하지만 법안은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소병훈 페이스북]

소 의원은 수정법의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에서 동북부 지역은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최소한의 해당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난개발 상황을 조금이라도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의 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숨통이라도 터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소 의원은 "작은 제조업체들이 지금은 여러 군데 흩어져있어서 제대로 부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법안을 통해 소(小)단지화를 이룬다면 지역 내 일자리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작은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 의원은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수도권 편중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수정법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은, 지방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많다"며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 그동안 희생에 대한 배려 정도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최근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각되면서 복귀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을 찾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한다면 새로 들어올 기업과 지역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이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소 의원과의 일문일답.

-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인가?

"수정법이 198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한 것이다. 균형 발전은 됐지만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아주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잘되지 않았다. 지난 20대에도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난개발 상황을 조금 조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법안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향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나?

"지역 주민들이 겪은 희생에 대한 배려가 제일 큰 의미가 될 것이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변구역에는 작은 제조 업체들이 아주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들어서 있어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부분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정한 크기의 부지에 몰아서 넣자는 그런 방안이다. 또 북부 지역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이 있다. 10~20년 전과는 다른 안보 환경인데, 그런 부분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완화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물류 단지 등이 있다. 규제 때문에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산업 분야가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조그만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 분포되어있어서 동종끼리도 제대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못 봤다. 그런 걸 모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소(小)단지화가 된다면 지역 내 일자리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지역 경제 쪽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작은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내면 항상 다른 지역에서 심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 하곤 전혀 다르다. 그분들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정법을 만들었는데 다시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거냐'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동안 수정법 때문에 희생을 본, 지방보다 더 못한 지역이 많다. 그동안 전혀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 그 동안의 희생에 대한 배려 정도를 해주는 것이다. 크게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요즘 리쇼어링이 부각되면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수도권 찾을 것 아니냐'며 많이 걱정하신다. 그 부분도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틀 안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잘 만든다면 새로 들어올 기업도 좋고. 지역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