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0년 2회 추경안 1094억 원 추가 감액으로 수정 예산안 제출

정부 제3회 추경 세입경정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1094억 원 감액 예정교부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예산안 4조 2,009억 원은 당초 제출한 ‘20년 제2회 추경 4조 3103억 원보다 1094억 원(2.5%)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을 경정했고,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대폭 감액하여 예정교부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되어 수정 예산안을 긴급히 제출했다.

세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1,094억 원 추가 감액되었고, 세출은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당초 제출한 2회 추경 감액 사업 중 공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액분 5억 원 추가 감액, 증액 편성한 △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선택제운영 6억 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및 노후실습실 환경개선 95억 원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 구축 5억 원 △ 도림고이전재배치 공사 16억 원을 미반영했다.

이 외에도 교육청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단2초 등 9교의 학교신설공사에 대해 공사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2021년 이후 집행하기 위한 학교신설비 1,070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이 대폭으로 감액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14억 원만 적립하게 되었다.

부족한 학교 신설비는 올 하반기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외부재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도 당분간은 예산을 운용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청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26일(금) 교육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