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민간이 맡게될까

정부가 내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달 1일부터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수급 문제가 없고 재고가 쌓인다면 공적 공급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800만장으로 지난 1월(약 600만장)의 3배가량이며 재고량은 약 2억장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 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 신고제는 계속 운영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강화해 시장 혼란을 막는다.

정부는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 물량이 충분히 풀리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1000원 이하로도 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고시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마스크 공적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3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하는 5부제를 도입하고 1인당 구매량을 2장으로 제한했다. 4월 27일엔 1인당 구매 수량을 3장으로 늘리고 이달 1일엔 5부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