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금 못 올린다?…"5% 이하만 가능"

與 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 보증금 5% 이하로만 증액 가능

보증금 청구 가능 기간 2년→1년 단축

집주인, 세입자 요청 시 재계약 거절 불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박 의원의 개정안이 임대료뿐 아니라 임대 기간까지 제한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 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으며,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라며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전·월세금 못 올린다?

전·월세금 보증금 5% 이하로만 증액이 가능하다. 대신 전·월세금 증감 청구 가능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개정안 7조는 '약정한 차임금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계약일 또는 마지막 전·월세금 증액 이후 1년마다 전·월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집주인의 전·월세 증감 기회는 늘렸다.

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올리는 관행에 비춰보면 보증금 증감의 기회가 2배로 늘어난 셈이다.



②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6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현행법에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법은 집주인 권한의 비중이 더 컸던 반면 개정안은 세입자의 살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③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 부정 △전대(재임대) △파손 △철거 △재건축 등이다.

다만 각 단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집주인과 임차인 간 입장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④ 전·월세금 규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한다?

아니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일부 지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 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