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모펀드 부실사태...금융위 vs 금감원 책임론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사모펀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간의 책임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이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펀드 환매연기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애초 해당 펀드는 공기업과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였으나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채에 투자하면서 문제가 확대된 상태다.

앞서 사모펀드 문제는 라임자산운용이 시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실 코스닥기업의 전환사채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키웠다. 특히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오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해외에 투자한 펀드가 아예 사기로 자산이 동결되면서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판매한 팝펀딩 펀드도 투자금 상환 중단 사태를 맞는 등 사모펀드발(發) 문제가 꾸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모펀드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강한 검사에 나서야 했지만 수수방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관련, 대부업체에 투자한 정황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이 직접 파악해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경찰 역할을 하는 곳 아니냐”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입장은 다르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금융위가 강행했다”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모험자본의 육성을 위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협업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당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간의 마찰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간 엇박자가 지나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완화를, 금감원은 규제를 얘기하다 보니 제도 개선이나 규제개혁을 진행할 때 상급 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을 배제하고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금융위가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감독당국이자 관련기관인 금감원은 빠져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대립은 고래싸움이고 사이에 있는 새우는 현업 종사자들”이라며 “현업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금융당국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