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의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 법원 질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 관련 지적 나오기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 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 66명 중 시효가 지난 32명을 뺀 나머지 34명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가 10명"이라며 "법원의 징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를 넘었던 점은 봐주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