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악화로 무역협상 우려 커져… 中 대책 마련 경고

미·중 갈등 양상 쟁점 다양해

美 당국자들도 對중 정책 의견 엇갈려

中 전문가 "불확실한 대중 정책 대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고 심화하면서 양국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對)중국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중국에서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래픽=연합뉴스]

美, 홍콩자치법 만장일치 가결.. 미·중 갈등 고조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다양한 쟁점으로 튀고 있다. 양국 모두 강경한 태도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홍콩 문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는 홍콩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서도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30일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홍콩보안법이 실제 시행되면 미·중간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군사적 충돌 위험도 어느때보다 높아진 모습이다. 미국은 독일에서 빼낸 군력을 중국 견제용으로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에서 감축한 미군 일부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을 의식해 아시아에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침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미군 함정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항해했으며 최근 이례적으로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경고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 간 쌓인 정치적 불신으로 미·중 간 군사적 소통 채널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中 전문가들 "美 당국자의 대중정책 엇갈려.. 대책 필요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나올 불확실한 대중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과 무역관계 설정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은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대중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것 같다”며 “다만 두 그룹은 모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끝났다고 발언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장관 등이 이를 해명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이 이 같은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나바로 국장은 중국에 강경한 마인드인 반면 므누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업 친화적인 마인드”라며 “중국도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