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내 최초 ‘빈집케어플러스’ 시행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접수…서울 빈집 소유자 신청가능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 [SH공사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내 빈집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CARE+)’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내 민간 소유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빈집 관리·지원·매입 시스템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빈집케어플러스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소유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대상은 1년 이상 빈집인 서울시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SH공사는 두 달간의 시범접수 이후 보완사항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빈집케어플러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빈집 중개·지원·관리·활용이 모두 가능한 대(對)시민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빈집케어플러스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케어플러스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면 SH공사가 등록된 빈집을 관리·지원·공공매입까지 하는,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빈집 토털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빈집 관리’다. 빈집케어플러스를 신청한 빈집에 대해 안전·위생 점검을 진행해 관련 위험을 감소시킨다.

둘째는 ‘빈집 활용 지원’이다. SH공사에서 건축·개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빈집 소유자들도 자신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는 ‘빈집 매입’이다. 빈집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시에는 서울시 빈집프로젝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판단한 후 매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와 SH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빈집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채의 빈집을 매입, 임대주택·사회주택·생활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내 빈집 문제의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빈집케어플러스’를 통해 시민들이 빈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