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서울시..."그린벨트 해제는 '조건부' 유력"

"그린벨트 검토해야" vs "그린벨트는 최후 보루"...이견 충돌하는 당정-서울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윤지은 기자]
 

서울 주택공급 확대안을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검토하자'는 당정과 '그린벨트는 사수해야 한다'는 서울시가 맞붙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 내 기류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이동한 데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해제 카드도 있어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장의 주택공급안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소규모라도 대체할 다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아직은 반발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회의 직후 시가 이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나서자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성추행 의혹 속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훈처럼 돼버린 '그린벨트 보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온전히 보전돼야 한다. 이는 최소 15년 전부터 시가 일관되게 이어온 기조"라며 "국민 여론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쪽이다. 당정도 섣불리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설명에 따르면 시는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유휴부지·국공유지 활용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다양한 카드가 거론된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정부가 공언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뿐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 지원, 강남 재건축 활성화까지 여러 안이 포함된다.

이들 방안 모두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시는 이미 정부와 함께 '정비사업 지원 TF'를 꾸려 지난 1월부터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화제가 됐던 개포주공1단지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도 코로나19 정국에서 분양을 앞당기기 위한 TF의 아이디어였다.

박 시장은 살아생전 강남 재건축을 가로막는 건 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을 참모들에 자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박 시장이 특히 조심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시가 꺼내놓는 대안이 기대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가 한층 진지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실 우리가 볼 땐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과거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은 건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고 백안시할 수는 없다"며 "일부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하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이다.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서울시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며 "우선 현재로써는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장기적 대안으로 지속 언급되면서, 시와 당정이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랜 기간 철학을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온 서울시가 용단을 내리게 된 데 그만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가 시장의 궐위로 정책 추진력을 상실한 만큼, 중앙정부의 결정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 명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시를 찍어누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벨트 해제 명분을 주면 시에서도 납득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도 "박 시장이 방패가 돼줄 수 없는 지금은 중앙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다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조건부 해제를 하는 게 '빅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는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뿐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에도 명분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 그린벨트를 조건부 해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당장 다음주 실무기획단 2차 회의가 예정됐다. 실무기획단 산하 실무작업반도 이번주부터 움직일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많이 발표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