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코로나 위기 뒤집고 경제통합 성큼"...EU '재정동맹' 첫 발

닷새 마라톤 협상 끝에 코로나펀드 타결...'530조원' 무상지원 가능

마크롱 "유럽의 역사적인 날"...'EU 회의론' 넘어 '유럽 통합' 공고히

21일(현지시간) 두 번이나 일정을 연장해가며 닷새간 이어진 EU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 결과 EU의 공동 경제회복기금인 '코로나펀드'가 탄생하면서, EU의 유럽 통합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날 결정으로 향후 EU는 재정동맹으로 발전하며 경제통합 과정을 마무리하고 더욱 끈끈한 국제 공동체로 영향력을 키워 세계 3강의 지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현지시간) 5일간의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P·연합뉴스]

 

"유럽의 역사적인 날"...5일 협상 끝에 코로나펀드 출범

이날 오전 5시30분(우리 시간 21일 오후 12시30분)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합의의 극적인 타결을 알렸고, 이후 오전 5시55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해냈다, 유럽은 강하고 하나"라면서 "(최종 합의안은) 우리가 보내는 신뢰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 전체는 이제 위기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면서 "오늘 밤은 회복을 향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지난 17일부터 EU 27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총 1조8243억 유로(약 250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공동 대응 예산을 논의했다. 회의의 쟁점은 단연 코로나19 경제 피해 회복 공동기금(코로나펀드) 출범이었다.

앞서 지난 5월 독일과 프랑스가 '차세대 유럽연합'이란 이름의 공동 기금계획을 발표했고, 미셸 의장은 유럽의회에서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 1조743억 유로와 연계해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로 코로나펀드를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통과한 EU 장기 예산안.[자료=유럽중앙은행(ECB)]

정상회의 과정에서 코로나펀드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주도국들과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검소한 국가' 그룹 사이의 이견이 깊어지며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검소한 국가들은 지원을 받은 회원국이 향후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지원 형식인 '보조금'의 규모를 당초 5000억 유로에서 3500억 유로로 축소하자고 제안했고, 주도국들은 4000억 이하로는 불가하다며 팽팽히 대립했다.

결국 미셸 의장은 휴회 상태였던 20일 새벽 '보조금 3900억 유로·장기 저리 대출 3600억 유로' 중재안을 내놨고,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EU 장기예산과 코로나펀드는 원안 규모 그대로 만장일치 승인됐다.

향후 코로나펀드에 따라 무상 지원을 받는 국가는 EU에 기금 사용 계획을 보고한 후 승인받아야 하며,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보조금 부정 지출을 감시하고 대출금 회수를 책임진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재정 부담을 책임지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번 합의에 동의한 대신 EU 재정 지원금을 일부 할인받았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을 향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유럽이 집단 대출 계획을 세우고 집단 회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갖춘 역사적 회담이었다"고 결과를 치켜세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어려운 협상 끝에 유럽은 여전히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날 합의가 "EU 창립 이후 맞은 가장 큰 위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마련된 EU 정상회의장.[사진=AP·연합뉴스]

 

"재정동맹 막 올리고 경제통합 막바지"...'유럽 통합 회의론'도 일축

특히, 코로나펀드를 통해 향후 EU는 유로화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경제 통합 마지막 단계인 '재정동맹(fiscal union)'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 국가 안에서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결과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유럽은 향후 더 큰 재정통합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EU의 재정동맹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향후 EU와 유럽중앙은행(ECB)에 더 큰 재정적 권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EU는 2010년 남유럽 국가 부도 위기 당시에도 같은 방식의 구제기금인 '유로본드'를 제안해 재정동맹을 시도했지만, 경제 격차가 큰 북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EU는 이번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넘게 유지해온 'GDP의 2% 미만 국가부채 상한선'이란 재정원칙도 해제하고 AAA(트리플 에이) 상태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공동 부채를 부담한다.

이날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EU가 처음 공동으로 대규모 부채를 얻어 수십년에 걸쳐 자본을 재분배하고 공동 상환한다"면서 "이번 금융 패키지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사적인 경제 침체와 싸우고 EU 내부시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코로나 사태로 크게 흔들려왔던 유럽연합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럽 정치 지형에서 극우파와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최근 브렉시트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며 가속화하던 '유럽연합 회의론'을 일거에 걷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기금은 유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공동 기자회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