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업도 '팡관푸' 개혁...관리감독 개편 착수

은보감회 손보사·재보험사 관리감독 권한 지방으로 '이양'

보험업 '활력' 불어넣고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진=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3700조 규모의 보험업 관리감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힘'을 빼서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21일 손해보험사 87곳과 재보험사 13곳에 대한 관리감독 개편안을 발표했다. 36곳의 손보사, 재보험사에 대해서만 은보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나머지 64곳은 각 지방 현지 은보감국에 관리감독을 맡긴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은보감회는 인민재산보험, 핑안재산보험, 타이핑양재산보험, 중국인수재산보험, 안방재산보험 등 몇몇 대형 손보사와 온라인 손보사, 농업 전문 손보사, 그리고 재보험사 전부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할한다. 그리고 나머지 손보사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선전, 충칭, 톈진, 허베이 등 지방 산하 은보감국에서 관리감독을 맡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은보감회는 이번 개편은 '팡관푸(放管服)'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업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팡관푸'는 시진핑 지도부의 행정 지침으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축소하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힘을 빼고 행정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쥔성(朱俊生)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보험 전문 연구원은 "이번 개편으로 관리감독 비용이 줄고 여러가지 중복 행정절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중앙집중적 관리감독 제도는 기업들의 업무 혁신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보험업 팡관푸 개혁이 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향후 생명보험 방면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은보감회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보험업 총자산은 21조7000억 위안(약 3717조원)으로, 연초대비 5.6% 늘었다. 손보업 총자산이 2.6% 늘어난 2조4000억 위안, 재보험사 총자산이 10.6% 늘어난 459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보험료 수입은 총 5010억 위안으로 업계 전체 보험료 수입의 2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