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벼락치기’ 8·4대책, 대폭 손질 안하면 공급확대 공염불 된다

 

주택공급대책 관련 추가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다. 2020.8.4 [e-mail]/2020-08-04 10:51:17/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공공임대가 답이라더니 딴소리하는 여당 의원·지자체장들
- 과밀개발을 명분으로 반대, 공공임대주택으로 떨어질 집값에 대한 ‘님비현상’ 아닌가
- 저소득층 거주한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권 내부 이견부터 해소해 나가야

동아일보 : ‘벼락치기’ 8·4대책, 대폭 손질 안하면 공급확대 공염불 된다
- 지방자치단체·재건축 조합원과 조율되지 않은 졸속 대책, 지자체 줄줄이 반대 목소리 높여
- 높은 이익환수율과 임대주택에 재건축 조합 난색, 공급 확대 유지하되 현실성 고려해야

조선일보 : “고위직이 MBC 한동훈 보도 예고했다”는 말 진위 밝혀야
- 권경애 변호사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하고 방송 관장하는 고위직에게 보도 예고 전화 받았다”
- 여권과 어용 방송이 부풀린 채널A 기자 사건, 정권 핵심 인물까지 연관되었나

중앙일보 : 추미애 장관이 말한 ‘검·언 유착’ 어디 갔나
- 중대 비리 대응 방불케 하는 수사에도 공모 증거 찾지 못한 검찰, ‘검찰 적폐’ 보여주는 행태
-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 검사와 주문과 예단에 따른 수사… 검찰총장 책임지고 수사 검증해야

한겨레신문 : “내 동네엔 임대주택 안된다”는 여당 공직자들
- 지역구 이해 앞세워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이중적 행태 버리고 주민 편익 높일 방안 제시해야
- 서민 주거 안정 정책 핵심인 공고임대주택 확대, ‘작고 질 낮은 주택’ 아닌 질적 개선 필요하다

매일경제 : 주택 공급대책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불협화음과 회의론
- 여당 국회의원·지자체장 반대하고 서울시 입장 번복하고… 여권 내부 의견 조율 없는 졸속 대책
- 서울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 80% 공공재건축 반대, 공급 확대 시늉만 내는 대책 안된다

한국경제 : “더 센 대책 있다”는 정부·여당, 더 큰 혼란 자초할 건가
- 규제 유지한 채 개발 이익 환수하는 ‘집값 대책’ 실효성 의문… 행정 불신 악순환에 빠지나
- 부동산세 대폭 인상 등 계속되는 위헌적 강성 정책, 주택문제 ‘정치’ 아닌 ‘경제’의 눈으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