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 허용될까...해외 사례 보니?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변희수 전 하사[사진=연합뉴스]
 

휴가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22)가 여군 복무를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선다. 

변희수 전 하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성으로써 군 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29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현역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변 전 하사의 여군 복무 가능성을 둘러싼 찬반여론은 뜨겁다.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군내 질서를 지키고, 여군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해외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대다수 유럽국가 LGBT 군 복무 허용...미국은 2017년부터 금지돼

LGBT는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1974년 전 세계 최초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이후 1976년 스웨덴, 1978년 덴마크, 1979년 노르웨이, 1992년 호주·캐나다, 1993년 이스라엘, 1999년 체코, 2000년 영국·프랑스·독일·에스토니아·핀란드, 2003년 벨기에, 2004년 오스트리아 등 대다수 유럽국가가 잇따라 빗장을 열었다. 

2005년에는 스페인과 태국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가능해졌다. 태국은 서구문화를 기반으로 한 호주를 제외, 아시아권에선 유일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가능하다. 단 행정업무로 영역이 제한돼 있다. 2010년에는 남미 볼리비아가 군 복무를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핑크뉴스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별 LGBT 인권 순위에 따르면 성소수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몰타로 나타났다. 몰타는 2016년 유럽에서 최초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를 금지한 국가다. 몰타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여권(passport)에 성(gender)을 중립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외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영국, 스웨덴,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순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는 수도 브뤼셀에 건설된 다리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상징인 수잔 다니엘의 이름을 붙일 예정이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동성부부가 아이를 기르는 덴마크 '무지개 가족'의 수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두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한국의 LGBT 인권 순위는 100위권 밖이다. 중국과 일본은 62위, 한국 112위로 나타났다. 발칸반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꼽히는 코소보(62) 보다도 낮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성소수자 인권이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포용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군이 떠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 수술의 건강보험 혜택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