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충돌] 의료계 파업철회 시한 코앞…“의사 수 확대 불가피” vs “포퓰리즘 정책”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 7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앞에서 의대생들이 전공의 파업에 동조하기 위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네 의사들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7일 한 차례 집단휴진을 했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날 의협의 파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요구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의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에 대한 정부의 개선 조치가 이날 낮 12시까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9월 파업 규모를 키워 2~3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한 답을 의협이 정한 이날 낮 12시 전까지 자료 등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의협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분들은 전공의보다 숙련된 의사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병원의 선별진료소가 전공의 휴진 때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도 업무 수행, 검사 수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철회를 요구하는 4개 정책 중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근무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이제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을 확충해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 역시 “2년 전 정원 50명의 서남대 의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폐교시켜 의대생의 교육권을 앗아간 나라(정부)가 의학 교육 내실화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