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충돌] 의료전문가 “산업만 강조…지방병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왼쪽부터),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각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소한 1년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대정원 증대에 앞서 1차 기본계획을 짜고 지방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은 결국 민간의료를 강화하는 꼴”이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사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은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이고, 통상 외국은 70%라,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도 도시와 농촌간 의사 수의 격차가 큽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농촌에 의사 수를 배치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위기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국가는 공공병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병원엔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치명률은 2% 대지만, 코로나19의 취약층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면 확연히 올라갑니다. 공공병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의사 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의료를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13년 후에나 학생들이 나와 의사로 일하는 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병원 근무 여권을 개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의사 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의료전문가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와 서남대 의대 폐교 등의 사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 정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의료정책에 대한 미래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보건의료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있어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직종이 너무 많아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대정원 확대의 명분은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 강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목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인데 알맹이는 민간 기업과 병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매년 50명을 화장품 등 산업체 종사 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의과학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상 경험도 없는 의사가 기업에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400명 중 300명이 지역의사인데, 이 내용도 살펴보면 공공의대 혹은 국공립 대학에 학생 수를 늘리기 보단 사립의대 인원을 늘리겠단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내놓은 지역의사제도의 의무복무 기간이나 조건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팰로우 7년 제외하고 3년만 전문의로서 지방에서 근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련 기간을 제외하고 전문의로서 최소 10년 이상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