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백신 불평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政, 준비됐나"

"기본권 침해는 협조 구해야…공포 조장은 민주 국가에서 지양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하는 것은 옳고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속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쓸데없는 정쟁은 지양하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마스크를 벗었고, 국무총리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결과 대유행이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정부에게 묻는다. 온 국민에게 백신을 접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 확보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며 "국민에게 이것을 말하고 백신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백신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1차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병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순으로 접종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신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선거 때도 말했지만 국가보건안전부 설치를 정부에 제의한다"며 "우리 방역이 현재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선을 그은 2차 재난긴급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