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스트코로나 대비 위해 맞춤형 수출 정책 마련해야"

호주·뉴질랜드·동남아 등 공략해야

현재 진행 중인 FTA 타결도 서둘러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코로나19 충격을 적게 받아 경제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25일 내놨다.
 
보고서는 2005∼2019년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 통계를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소득 규모와 증가율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1.2∼1.4%로 추정됐다. 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이 1.2∼1.4%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수출대상국의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주목하며 수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대상국의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 수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 코로나19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들이 경제 회복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정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 포함됐던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수출 증가율이 -13.9%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에는 28.3%로 반등했다. 2011년에도 수출은 19.0%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FTA 체결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의 수출 증가율은 57.4%로 전체 수출 증가율(28.3%)에 비해 높았다. FTA 체결국 대상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은 전체 수출의 무역 수지 비율(8.8%)보다 높아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탈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수출대상국 중 한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발생하는 수출 증가율이 평균 17%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 새로운 FTA 협상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 개선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세부담 등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는 내원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