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단행…'깜짝인사'에 촉각

형사·공판·여성 우수검사 적극 우대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27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여성 우수검사 등에 대한 적극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에는 차장검사급 직위가 크게 줄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등이 승진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은정 검사의 차장검사 승진이나 대검 감찰부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발탁 등 깜짝인사도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일부 지청장 등 30기 이상 차장급은 수사·공판 상황을 고려해 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31기 이하 부장급은 가급적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의 교체가 거론된다.

직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검과 중앙지검 등 검찰 내부에서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축소돼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수사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전달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뀌고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폐지된다. 대신 형사부는 대폭 강화된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 8개부는 절반이 형사부로 바뀌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전부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3개청에 3곳 있는 전담범죄수사부는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하고, 일반 송치사건 처리와 같은 형사부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 형사부를 고르게 나눠 배치한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연말까지 유지 뒤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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