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코로나 극복·선도국가 전환...'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속 4대 투자 중점 강조

또다시 슈퍼예산안을 꺼내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을 목표로 두고 한 해의 재정 지출을 설계했다.

정부가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에 재정을 쏟을 예정이다. 그린 뉴딜에서는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구축한다.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할뿐더러 포용적 사람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사진=청와대]

 

4대 투자 중점으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협업예산 강화 등 혁신적 재정운용 틀을 확립해 재정혁신을 일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예산 10대 프로젝트(160조원 수준)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33.9조원 등도 마련한다. 
 

[표=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