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위기 극복·미래 투자 ‘두 마리 토끼’ 잡기 버겁다

공공일자리 100만개… "재정 투입 일자리 '고용통계용' 비판" 여전

한국판 뉴딜 21조 투입으로 '첫 삽' 개시…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

2021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여전히 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선도국가 전환'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 예산 또한 20조원이 넘게 대대적으로 투입되지만, 향후 수년 동안 90조원이 넘는 추가예산이 필요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심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고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을 199조9000억원으로 배분했다. 2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전체 총지출인 555조8000억원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이중 일자리 관련 예산은 30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0%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예산이 정부의 2021년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의 고용 유지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에는 4조3000억원을, 공공일자리 103만개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재정투입으로 늘린 일자리는 '알바' 수준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극단적으로는 '고용통계를 위한 일자리'라는 날선 비판도 들린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직접 일자리보다는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보면, 직접 일자리는 9%,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부문은 2%에 불과하다.

또 다른 축인 '선도국가 전환'은 한국판 뉴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만 21조3000억원이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분했다.

내년 국세수입이 줄 것을 염두에 둔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사업비 160조원 중 114조1000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92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차기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수정될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재정이 감내해야 할 후폭풍은 크다. 정부는 2024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 국가채무비율은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