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기준 검토"

"비정규직 특고 등 피해 본 다른 그룹도 맞춤형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을 잣대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선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3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KBS 뉴스9에서 선별 지급 원칙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선별지원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저소득층,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또한 이날 제24차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무급휴직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하며, 현재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