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대부분 신축공사현장 공사용 자재 보행로와 차도 점령

도로법, 인도무단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대부분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와 차도를 점령하고 공사를 하고있다]

경기도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개발 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삼성전자유치등으로 아파트, 근린생활 조성하는 곳으로 이 지역은 약600만평의 면적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남부지역 최대의 상징적인 신도시개발지역이다.

7일 지역 주민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대부분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와 차도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건축자재와 공사자재등 불법적재와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등의 불법주차로 도로를 점령해 도로자체가 폐쇄된 상태이다.

고덕국제신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차도는 물론 사람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를 다 차지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의 불법도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전문가 B씨는 “건축자재 인도점유는 허가 받지 않았을 경우 도로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 해 봐야 한다며 요즘 태풍이 자주 우리나라를 거쳐 지나가고 있는데 강풍에 건축자재들이 날려 인명피해등 재해가 걱정된다며 관할 시와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재난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단체의 간부는 정장선은 시장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간부회 등 기회 때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등을 강조해 오고 있으나 진정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구호에 불과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는 평택시 행정에 안타깝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도로법에서는 인도무단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단도로점용에 따라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불편함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평택시가 향후 시민 안전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