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협·정부 합의' 번복…이해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확대 요구 타당치 않다"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뒤 복귀 수순을 밟다가 뒤집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두고 내부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집단휴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혀 전공의들은 이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대변인은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주요 쟁점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들은 전공의협의회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줬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로 삼았던 의사 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 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라며 "따라서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이 계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 대변인은 집단휴진 지속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미 의사협회와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에서는 대전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은 중증환자들"이라며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 사과, 양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