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의대생 국시 재접수 형평성·공정성 위배…국민 동의 필요” (종합)

내년 공보의 300여명 부족…“공백 큰 문제 없어”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둘째날인 9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직원 및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대생 국시 재접수는)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시 거부’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전날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시험 첫날과 이날 각각 6명만 시험을 봤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로 가장 낮다.

의대생 일부는 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국시 응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약 80% 가량이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의 중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올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 상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으나, 군의관은 인턴 또는 대부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900명인데 내년 충원 인력이 약 500명 수준이라 300명 내외의 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300명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해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공동 활용하거나 배치를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력 결원이 당해년도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급초과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이미 접수 기한과 시험 일자를 연장해준 바 있어 두 차례나 구제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낮 12시 기준 48만1127명이 참여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전원이 업무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19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 비대위원장은 8일 저녁부터 이어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105표 중 93표가 정상 근무와 피켓 시위를 하는 1단계 단체행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전공의 현장복귀를 환영한다”며 “정부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