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독감 무료 접종이 훨씬 더 긴요”

주호영 “통신비 9200억원 소요 예정…독감 접종엔 3400억원”

심상정 “자영업자 지원 얇고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해”

정부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10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앞서 전국민 대상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자고 했던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에는 약 9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면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접종률이 50%라면 2100억원, 80%라면 3400억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어 “이번만이라도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원 지급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선동 사무총장 역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대책에 통신비가 웬말인가”라며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통신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선심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 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에 컴퓨터 쓰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정의당도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KBS라디오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어서 아쉽다”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