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일문일답] "통신비 지원, 선심성 정책 아니다"

"새희망자금 줄서기 이슈 없도록 최대한 온라인 지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통신비 2만원 경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성화로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추경 원칙에 따라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시 줄서기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선별해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4차 추경 관련 일문일답.
 

[기획재정부 제공]

Q.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절차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줄서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전에 선별해서 줄 서기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세자료나 유관기관 협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사전에 선별된 대상에 대해서는 포털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 되는 경우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Q.돌봄비·통신비 지원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

Q.소상공인 매출 4억원의 근거는?

조주현 실장 = 카드수수료를 책정할 때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수수료 혜택을 준다. 이번에는 거기에서 1억 원을 더한 것.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다. 또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것들을 감안했다.

Q.통신비 지원 방식이 궁금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통신사에서 개인 가입자한테 통신료를 부과할 때 감액해서 고지하고 정부가 통신사에게 보전하는 형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입자 수를 알고 있기 떄문에 재원 소요를 가까운 숫자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Q.통신비 지원 선심성 아닌지?

안도걸 실장= 이번 추경은 맞춤형 지원이 주된 원칙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는 생계부담이 늘어나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통신비 같은 경우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발생했고, 전 계층에서 고루 발생했을 것이다.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층이 아마 더 비용부담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피해를 본 전 계층을 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게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아동 특별돌봄도 같은 원칙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 아이가 있는 학부모라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해서 다 지원한다.

Q.연매출이 기준이면 판매가는 높아 매출은 크지만 지출도 많아 이익률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피해를 지원받기 어렵지 않나?

조주현 실장=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사업장의 매출구조나 원가구조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괄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전선별하겠다.

Q.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선정기준은?

조주현 실장= 이 사업이 추경 공고될 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겠다. 폐업 기간은 가장 최근의 날짜가 추후 공고될 것이다. 소득기준이나 이런건 소상공인 요건에 맞추면 된다.

Q.매출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정매출액 이하 소상공인 전부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는지?

조주현 실장= 기본적으로 이 과세자가 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낼 수 있는지와 행정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논의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한 경우 소정의 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을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할 방침이다.

Q.사각지대 지원 방안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소상공인이나 고용인 등 제대로 포함이 안 될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다. 사실상 노동시장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노동시장 바깥에 나가실 분들, 그것은 구직급여나 실업급여 통해서 나가게 된다.

이런 저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다 못받는 분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일부업종의 경우 매출기준,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조주현 실장= 사전에 지원대상으로 선별되면 추석 전에 통지한다.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지급시스템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사전선별이 안된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소정의 확인을 거친 후 지원이 이뤄진다.

Q.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에 채택했던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시금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청년특별취업지원은 미취업,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분들은 중위소득 60%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분들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취업을 못 했을 경우 일단 취업 취약계층으로 보고 일단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의사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길도 열어놔서 두 부분을 다 지원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