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 완성...다음달 15일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정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15일 완성된다.

앞서 지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부터 지난 4·15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해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범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정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왔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 청주 상당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금천동 사무소에서 가족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