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해야…중소기업 부담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을 받는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300곳 중 절반(49.3%)에 달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법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소득 전체를 현금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된다”며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서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사진=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