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제 생각은요?..." SNS 와글와글

낙태죄 폐지 촉구하는 대학생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7일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법상 낙태죄에서 낙태를 시도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이에 관여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존폐 여부를 둘러싼 여론의 반응은 크게 엇갈려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태아는 사람이다.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시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낙태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가 예정된 이날 현재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은 청원에 공감하며 "낙태가 허용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쉽게 생명을 가지고, 지울 것", "낙태허용은 결국 국가가 살인을 허용해 주는거나 다름없는 것", "생명에 대한 숙고없이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될 것" 등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니까 마음껏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니 존중해줘야 한다", "무책임하게 출산해놓고 방치하거나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인생이 더 잔인하다" 등 낙태죄 개정에 옹호 의견을 펼쳤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임신 주수에 상관없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녹색당, 민주노총, 불꽃페미액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공동행동 주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대로 종교계는 생명존중의 이유를 들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바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 문제와 관련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일"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