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외교부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노력"

2020 국정감사 보고..."남북 관계 개선 노력 지속"

"북한에 한국 공무원 사살 등 도발엔 단호히 대응"

"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방한 협의"

외교부가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등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남북 관계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북한에) 대화 및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작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뒤, 남·북·미 간 교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진전과 함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가겠다"며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변 4국과의 협력 외교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부는 우선 미국과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미군기지 반환 등 동맹 현안 관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대응해 민주·공화당 양측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되도록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투트랙 기조 아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임 총리 및 내각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 내 친한(親韓)·지한(知韓) 인사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하고 정관계 아웃리치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와도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준비한 주요행사 등 연기된 교류를 재개함으로써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기준 총 120개국에서 재외국민 4만9356명 귀국을 지원했다.

총 68개국에서 재외국민 확진자 732명이 발생했으며, 외교부는 이들이 적절한 현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여 차례 고위급 협의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130여개 WTO 회원국에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