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재개…이건희 장례로 불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재판부 편파성 논란으로 재판이 멈춘 지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 하루 전 이건희 회장이 6년 투병 끝에 별세해 상황이 달라졌다. 외아들이 이 부회장인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어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25일 재판부에 친족사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으나 지난 1월 이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며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재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사건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