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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4월 18일 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던 A씨에게 향정신성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같은 날 오전 10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새벽에 외출했다. A씨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전화로 투약 속도를 올려도 되는지 물었고, 이씨는 안 된다고만 대답했다. 이후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씨가 외출한 사이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망 3일 전에도 이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재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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