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달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으로 확인됐다”며 “남은 16명의 의원들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구하지 못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 2명도 나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은 늦어도 내년 1/4분기(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9월 제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리감찰단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 윤리감찰단은 기초자치단체장(전체 226명 중 당 소속 154명)과 광역의회의원(전체 824명 중 당 소속 643명), 기초의회의원(전체 2927명 중 당 소속 1598명)에 대해서도 다주택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해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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